[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요양병원 평가에 신설했다.

올해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9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질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환자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 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됐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18년 약 75만명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한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

환자의 안전과 진료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도 개선된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의료 적정성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했지만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의 만족도와 같은 환자의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공개되는 제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 및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의료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평가지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형식의 표준서식 적용항목을 기존 4항목에서 7항목으로 확대하고,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추가된 3개 항목은 ▲관상동맥우회술 ▲폐렴 ▲정신건강 입원 영역 등이다.

정부는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질 향상 지원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로 보상하는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을 오는 4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도 지원한다.

특히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협력적 점검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