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9년 처음 진행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병원들이 병원 유형에 맞는 지표 개발과 충분한 지원책 마련을 제기하고 있어 정부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진료분까지 총 8개 평가지표를 통해 제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1차 적정성 평가는 구조영역과 과정영역 등 총 8개 평가지표로 구분됐다.

구조영역은 인력 및 시설, 운영체계 등이 평가됐다.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다.

과정 영역은 병원의 관리활동으로서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1차 평가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2차 평가에서는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를 열고, 2019년 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 및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계에 따르면,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중소병원 스스로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에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 기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은 1인 이상,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이다.

1차 평가에서 중소병원 중 200병상 미만, 즉 환자안전법 상 의무 기관이 아닌 중소병원에서도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기관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 중소병원과 경쟁하기 위해 중소병원계가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차 평가를 통해 중소병원계는 의사 및 간호인력에 대한 지표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병원 여건 상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또 중소병원 유형에 맞는 지표 개발과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급 지표로 인해 중소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A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과병원, 준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이 모두 포함된 적정성 평가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앞으로 병원 유형에 맞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B 중소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효율적인 중소병원의 기능 확립보다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중소병원이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적정성 평가 시행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질 평가를 위한 지표가 중소병원의 현실과는 맞지않는 지표들이 있다"며 "특히 의료인력에 대한 지표는 중소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 혹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19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2019년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및 공개(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평조는 △2020년(3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적정성 평가 결과 및 공개(안)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및 공개(안) △영상검사 예비평가 결과 및 본 평가 계획(안) △적정성 평가 신규 후보 항목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 계획(안) △202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 측은 "중소병원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평조에 상정해 논의 후 결정하고, 내년 1월 경 복지부 승인을 얻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 일각에서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가 연말 경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중소병원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연말 쯤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병원계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원책 요구가 많아 복지부가 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