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부 연구 통해 신규 급여적정성 평가지표 제시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 1순위로 선정...총 5개 지표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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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가 고령화와 같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인대상 관리 신규지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해왔다.

2020년 기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와 모니터링 지표(항생제)로 나눠져 있다.

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목수 항목을 시작으로 2002년 처방건당 약품목수, 2003년 고가약 처방비중 지표를 추가했으나 그 이후로는 기존 지표에 약제 성분 및 상병별 분석을 추가했을 뿐 신규 지표가 추가되지 않았다.

즉 20년간 지표의 변화가 없다보니 지표의 활용성과 효과성이 한계에 도달해 약제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환자안전 중심 약제평가 지표 개발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실제 약제비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20조(외래약품비 18조)로 전년대비 약품비 증가율은 8.0%(외래약품비 8.1%)로 여전히 높다.

환자안전영역 중점으로 신규지표 개발 및 검토

후보지표 9개 중 7개, 노인대상 관리 의약품 지표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약물안전 문제영역을 선정하고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영역을 함께 검토해 국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연구의 중점영역으로 도출했다.

안전영역에는 노인주의 의약품, 마약류 의약품, OECD 일차의료 약제처방 지표, 스테로이드, 향정신병 약물 등이 포함됐다.

연구팀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인구학적 환경 변화로 의약품의 사용양상과 문제점이 이전과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노인주의 의약품 사용 증가, 다제병용, 장기처방의 증가, 항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급성 감염병 유행으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성 약물 사용이 급증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보건의료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항정신병약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30.0명에서 2018년 38.9명으로 늘었다.

항정신병약을 처방받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약제처방인구 1000명 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항정신병약을 처방받은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약제처방인구 1000명 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또한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 약물은 치매환자의 87%, 일반 노인환자 9.5%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2019년 11~12월)보다 면회 금지기간이었던 지난해 3~4월 항정신병제 19종의 평균 처방량이 7.5% 늘었다.

내부 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표는 9개다. 후보지표는 대부분(79%, 9개 중 7개)이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상 관리 의약품 지표였다.

최종지표는 장기지표 제외한 5개 선정

향후 DUR고도화 사업 완료 후 약물 부작용 관련 지표 개발

연구팀은 후보지표 9개의 임상적 중요성, 실행가능성을 고려해 단기·중기·장기로 유형을 나눴고 이후 전문가 자문, 델파이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지표를 제안했다.

그 결과 최종지표에서는 스테로이드 2개 성분 이상 동시처방률 등 장기지표 4개가 제외됐다.

연구팀은 "이들 지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행가능성을 고려시 최종 지표에서 제외되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평가지표로 개발이 제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최종 지표 (심평원 제공)
연구팀이 제시한 최종 지표 (심평원 제공)

최종 지표를 살펴보면 1순위에는 ▲노인환자에서 항콜린 작용이 중간 혹은 높은 2가지 이상 성분 동시처방률 ▲노인환자의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의약품 처방률 지표가 포함됐다.

2순위 지표는 ▲노인환자에서 중추신경계 약물 3가지 이상성분 동시처방률 ▲노인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처방률이다.

연구팀은 "다양한 지표 타당도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델파이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안전영역의 약제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약물안전의 중요한 영역인 DUR 관련 약물 부작용은 다루지 않았다"라며 "향후 DUR 고도화 사업이 완료된 후 연령금기, 병용금기, 임부금기 등에 대한 신규 약제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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