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처음 치매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되고,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은 예비평가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

특히,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되며, 회진 시간의 만족도와 같은 환자의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된다.

의료계는 환자경험 평가 확대를 두고, 철회를 요구하며선 선결과제로 수가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적정성 평가 계획이 발표된 날,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적정성 평가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대한의사협회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사가 환자에게 친철한 것은 당연하지만,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지표가 너무 주관적이며,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이 많다"며 "의료계는 지난 2017년 환자경험 평가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올해부터 환자경험평가를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했지만, 앞으로 일반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확대될 것은 뻔한 일"이라며 "환자 친절을 위한 시간 할애에 대한 수가도 없는 상황으로, 수가부터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환자 친철과 함께 의료진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를 무시하는 환자부터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회진시간을 못지켰다고 환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협과 적정성 평가 지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정성 평가 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협의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적정성 평가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와 병원계 관계자들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솔직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