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위한 병원급 유형 재분류와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올해 말 2차 적정성 평가 계획이 공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9년 제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2021년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차 적정성 평가는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체적 현황파악과 국가 단위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약 1400개소 전체 병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운영체계 부문 평가를 시행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구조 및 과정 중심 평가지표는 병상규모 및 진료분야 등 기관별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실질적 의료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병원별 맞춤형 평가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력·시설, 환자 구성 및 주요 진료과목 기반 병원 유형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유형별 평가지표 POOL 마련을 통해 새로운 중소병원 평가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행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현황 파악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제외국 병원급 의료 질 평가체계 및 결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 병원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주요 진료과목 및 병상 수 기반 등 기존 분류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병원 유형 분류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연구는 재원일 수, 사망률, 비용지표 등 일반 질 지표를 포함한 신규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2차 중소병원 평가 즉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유형분류 및 신규지표를 반영한 중소병원 평가모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한 의료 질 평가 수행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의 균형적 개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상 중소병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1차 적정성 평가에 적용된 중소병원 분류체계는 2017년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가 조작적 정의를 통해 분류한 것이 적용됐다"며 "이번 연구는 의료법상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특성 등을 고려한 유형을 재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중소병원 유형 분류는 별도 종별로 분류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는 9월 경 마무리되면 12월 경 제2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소요 예산은 총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