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적정성평가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가 발굴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을 위한 법령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의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 절차의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선 행정비용 보상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평가실, 평가운영실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평가혁신 중장기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평가발전위원회를 통해 적정성평가 혁신안을 마련했고, 올해 7월 세부 추진과제(23개) 및 7대 혁신과제를 도출했다.

7대 혁신과제는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평가근거 법령 개정 추진'이다. 이는 평가의 정의, 대상 규정, 자료 제출시기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상위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할 때 적정성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됐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법적 근거 미비를 보완하고, 평가결과를 적시성있게 도출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보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상정 대기 중이다. 내년 봄에는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 개정정안으로 시의성있는 적정성평가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도 현행 자료제출 체계상 평가대상기간인 진료시점과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시점에는 약 2년의 시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실장은 "평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부담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표를 정리하고 e-Form 시스템으로 평가자료 수집을 일원화할 것"이라며 "EMR 자동연계 전산개발 지원을 포함해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최우선 과제는 POA(Present on Admission, 입원시 상병) 고시 개정안 마련이다. 입원시 상병은 입원 전부터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의 질과 관련없는 지표다.

변 실장은 "POA가 수집되면 환자안전평가를 확대할 수 있지만 아직 의료기관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문가 검토단을 운영해 394개 상병코드 및 96개 사례를 발굴했고, 코딩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POA 코딩 정확도 지표를 신설하고, 청구명세서로 POA를 수집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정된 핵심지표에 대한 재평가 계획 수립 및 비핵심지표의 정비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변 실장은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를 위해 평가지표 성과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지표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지표의 생애관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내년 중 고시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결과지표의 구성비율은 올해 기준 23%에서 2025년에는 44%로 늘어난다. 총 지표의 수도 같은기간 323개에서 236개로 27% 감소한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모든 평가항목에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변 실장은 "결과지표 대부분은 별도의 평가자료가 제출돼야 지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원급은 행정부담 때문에 자료제출이 쉽지 않았다"며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자료제출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환자경험평가의 조사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행 전화조사 방식이 낯선 전화번호로 인한 보이스피싱 우려, 청각 장애인과 외국인 등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환자경험평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웹 조사 등 조사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경험평가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3년 모바일 기반 웹 조사를 도입하고, 2025년에는 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경험평가가 의료기관의 줄세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평가 대상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평가 방식인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