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적정성 평가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 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성명을 통해 적정성 평가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근시안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 평가는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자기 이행안 마련도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런 환자경험 평가계획이 저수가 체계에서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 현재 8개 가감지급 항목 확대와 평가결과 연계 강화에 대해서도 의협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협은 "환자안전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며 "고질적 저수가 체계에서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 간 경쟁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 의지마저 꺾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계획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다.

의협은 "적정성 평가에 앞서 의료인이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적절한 의료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