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5년의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자는 10일 오전 4시 유효득표인 48.6%인 1627만표를 얻어 47.8%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를 0.8%p 차이로 앞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5월 10일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 △응급·필수의료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자는 특히 필수의료 국가책임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 소아전문응급센터 강화 및 초고가 항암제 등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에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약집에도 담지 않았다.

응급, 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자는 맞춤형 간병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병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를 확대하고, 품질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할 방침이다.

윤 당선자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정해 상급종병이 없는 시도에 상급종병이 지정될 수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책 수가 도입·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

윤석열 정부는 집권 100일 이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도 자가용을 포함해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병실을 증설하고,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의 원가를 보전하고, 필수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초고가 항암제 신속등재제도 도입

윤석열 정부는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평가 조건 충족 시 심평원 본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해 보험급여 등재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원활한 약가협상 구조를 마련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윤 정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및 백신개발을 위한 국가 R&D를 확대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12세 남성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도 확대한다.

윤 정부는 장애인 주치의 수가 현실화와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하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