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5년 간 총 209조원 추가 재원 소요 추정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예방 건강관리 강화 중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110개 국정과제가 발표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5대 국정 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감염병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회복 및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방역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으로 코로나 및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롱코비드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을 완화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염병 대응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중장기적 위기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공·민간병원 육성과 공공정책 수가·新 지불제도 도입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과체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및 연속혈당측정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를 확대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한다.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백신 안전관리체계고 개선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과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응해 상병수당 급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델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급여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와 요양 복합 제공을 지원하고,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 등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며, 모이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한 쏠림현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및 혁신신약 개발 위한 메가펀드 조성

한편, 윤석열 정부는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팬데믹 발생 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과 세계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과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해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에 검토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과 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에 대한 성능환류체계를 확립하며,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에 대한 국가공급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특히 윤 정부는 차기 팬데믹 발생을 대비해 백신·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2021년 257억달에서 2030년까지 600억달로 확대할 계획이며, 일자리 역시 2021년 98만개에서 2030년까지 150만개까지 확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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