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 위한 지원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계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병원협회는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바람을 전했다.

병협은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정원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보상체계 정비와 재원 지원이 있어야 새로운 의료수요를 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병협은 또,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형평성 있는 지정과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해야 의료 질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 정립을 주문했다.

병협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합리적 보상기전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정심은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수가 역전 등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상실케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율과 국고보조금 확대 필요성 제시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코로나19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달라"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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