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의협이 윤 당선인에게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의료정책이 실현되길 희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을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있게 환자에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료계의 기본적인 바람에 대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의협은 제시했다.

의협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 달라"며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복돋아 달라"고 희망했다.

의협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시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의료 질 지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그 이유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달라"며 "의료와 돌봄체계도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의료비 과잉 지출 유발되고 있다.

현재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려워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기존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향후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야 한다"며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기 정부에는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역할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으로 기피과가 된 외과계 필수의료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력과 비판 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윤 당선인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구축되는 초석을 다져가는 차기 정부가 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