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편성된 공공의대 예산이 보건소 비대면 업무환경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으로 예산이 불용되자 국회는 법안 심사 등을 검토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예산에 신규 편성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사업'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의결로 이어지지 않아 2019년 및 2020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다.

지난해에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사업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2021년 예산은 연내에 관련 논의가 재개돼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대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는 이 사업에 해당된 11억 8500만원 전액을 보건소 비대면 업무환경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으로 전용했다.

잔여예산 8200만원은 코로나 중증환자 긴급병상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용했다.

예산정책처는 "사회 각계의 의견, 국회의 법안심사 추이를 신중히 검토해 예산의 적정 소요를 산출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연도말 불요불급한 전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잇따름에 따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도 의료계 관심사다.

기존에는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에도 소급적용하되, 이달 31일까지 유예하며 간이스크링클러 설치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소급설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중 농어촌, 중소도시 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8억 7000만원이지만 실집행액은 5억 9836만원(71%)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에서 스프링클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교부액 중 30%를 이월 또는 불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편성해 예산집행 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현황 중 실집행률 100%를 달성한 곳은 대구, 울산, 충북이다. 전남은 48%로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발생의 증가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치료병상을 적극 확대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진행 시 대체병상을 확보해야 하나 공실이 없어 대체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공사 인부 출입 시 환자 및 의료진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로 공사 진행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이달 31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비율은 전체 2412기관 중 976기관(4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38%, 병원 44%, 한방병원 37%, 치과병원 34%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완화 추세를 살펴 동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복지부는 현대화사업 계획 62억 8300만원 중 5억 2000만원만 집행하고 57억 6300만원을 불용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은 2014년 신규 편성 이후 사업 지연 및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과다한 불용이 발생했고, 2020년 부지 변경 이후에도 2021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도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예산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78%를 기록했지만 2021년 5,2%, 2020년 0.3%, 2019년 5.7%로 급감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