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주자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여전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후보 대리인들은 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9개 주제로 이 후보의 공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개 주제는 △각 지역별 공공병원 확보와 필수의료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충분한 확보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진료 활성화 △국산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 통한 백신주권 △민관협력 통한 제약바이오산업 대전환 △불법 사무장병원 완전 척결 △청년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를 추가 설립한다.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고 지역병원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보건소 확충을 통해 방역 및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 정원의 합리적 증원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강화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 육성하며, 간호인력 확보,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의료기관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간병 인력 배치 기준을 적정화 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확대 추진한다.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 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보조인력 처우개선 및 간병인력 자격화로 효율적인 팀간호 체계를 확립한다.

전담 주치의제도를 통해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을 최소화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며, 건강한 일차의료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및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료계-환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 추진하며,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적극 추진한다.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에 집중 투자 및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반 확립으로 안정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 및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한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무장병원내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에 대한 면책 및 신고포상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가 도래할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바이오정책 분약을 집중지원하고, 국민건강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기 소득의 40%가 넘는 의료비 사용으로 인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는 국민이 50만 가구를 넘기고 있다. 50만 가구의 국민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강 영역 평가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를 설계할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주치의제도 도입과 동네의원과 전문클리닉을 구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중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을 확충한다. 

지역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내과, 소아과 의사인력도 늘리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간호인력의 처우도 개선한다.

공공병원과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를 도입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을 적극 실행하고 산재보험을 개선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국민건강부로 별도 부처를 만들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한국의료를 만들기 위해 6가지 기조를 설정했다.

6가지 기조는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과학중심 국가로 백신 주권을 갖는 것을 정책으로 진행하고, 연구와 개발, 생산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이 질병치료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과 필수진료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하고, 향후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5년내 수립해 해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