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1차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0일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의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정부의 개혁과제' 발제와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의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방안'의 발제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뒤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이 의료 질과 효용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이 점에는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각 정책 파트 간 연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문 정부와 윤 정부 모두 근본적으로 보험파트, 보건의료정책파트, 의료자원파트의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 정책파트 간 연계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전체를 아우르는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큰 그림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개혁과 혁신이 키워드로 보여진다며, 특히 서비스 제공에서의 지불보상 개혁이 제일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1년 동안 건보공단은 급여 분야를 어떻게 할지 신의료전략을 만들었다"며 "2분의 발제 내용을 보니 지난 1년간 만든 신의료 전략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 건보공단이 이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오주환 교수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의 연합 공동관리 모형은 ACO 모형과 유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보건의료 개혁에 있어 1차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현재 같은 행위별수가로는 통제가 어렵다.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의료가 강화되지 않고는 한국형 ACO모델이 성공할 수 없다"며 "실제로 1차의료 종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공단이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필수 지방의료 강화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이 다양하지만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공급자 의견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으며, 의협도 모르는 1차의료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소장은 국가의 기본 계획이 없다며, 지역별로 병상 계획도 없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배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너무 많다"며 "보건의료 계획을 만들려면 긴 안목으로 공급자들과 통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윤 정부의 공공의료수가를 높게 평가했다.

우 소장은 "코로나19 당시 많은 민간병원이 공익적·공공적 역할을 했다"며 "환자 치명률은 매우 낮았다. 의료는 잘 대응했지만, 방역을 그렇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에 수가 10배를 제공했고, 병상에 대한 수가도 5배를 보상했다"며 "이런 보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코로나를 해결했다"고 공공의료에 대한 높은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자의 인식이 없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다며, 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재난적 의료비는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지방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공급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소비자와 공급자, 정책당국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실행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는 의료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역 가산수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수가제도는 행위별수가에서 묶음수가,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어느 수가체계가 좋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불제도는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이번 정부에서도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초안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또는 내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