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지난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 레이스도 막판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약·바이오 분야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후보는 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육성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제약바이오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윤석열 후보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있다.

이는 다양한 부처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책과 규제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게다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중장기 전략 수립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업계가 꾸준하게 목소리를 제기해왔고, 공약에 반영된 것이다.

두 후보는 업계가 요구하는 다른 사항들도 공약에 반영했다.

신약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민관합동 펀드 조성 등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걸었다.

우선 이 후보는 구체적인 연구개발 지원액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혁신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우회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현재 2조 8000억원 수준의 정부 연구개발 지원 비용을 5조 6000억원 규모로 2배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연구비 지원 역시 현재의 탑다운 구조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시대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백신과 치료제 주권확립과 고가·희귀의약품 접근성 향상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고가·희귀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관련해 이 후보는 별도의 심의 트랙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 역시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는 게 아닌 별도의 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위험분담제(RSA)에 별도 기금을 운영하며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 도입을 제시했다.
 

기대와 우려 양분되는 반응

두 후보의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공약을 놓고 반응은 엇갈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업계의 요구사항이 공약에 반영된 만큼 향후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업계 A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이나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며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이 한국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의욕만 앞선 선심성 공약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 B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여겨진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 정부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며 "부족했던 일관성과 지원책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장애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후보의 공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에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