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지침,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세대별 공약 제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방안 제시...공공의대 설립은 미포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 지역 의료격차 해소, 소아전문응급센터 강화, 난임치료지원 확대 등을 공식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고가 항암제 등 신약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24일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먼저 '국민건강지침' 분야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 △응급·필수의료인력 확보 △고가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 등 국민이 고통받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맞춤형 간병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병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짚었다. 국민의힘은 "생명보존시간이 필요한 심장질환, 뇌졸중, 응급의료에 취약한 27개 지역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내 의료취약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상종 분원을 설치하고,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도 운영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정해 상종이 없는 시도 지정을 지원한다.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일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구상이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협상 및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음암병실, 중환자실 수가 원가 보전...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분야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공공정책수가 적용 △백신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담았다.

우선 현정부의 거리두기를 비판하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병상확보를 위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음압병실을 증설하고 감염병 환자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보전하고 필수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바이오헬스 연구비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백신개발과 첨단의료분야에 국가 R&D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남성 청소년 HPV 무료접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장애인 주치의 수가 현실화 등 장애인 의료지원 공약

세대별 맞춤 공약도 내놨다.

먼저 청소년기부터 여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주치의 건강관리 항목에 '생식 건강관리'를 포함한다. 여성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엄마아빠' 분야에서는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확대하고, 영유가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지원도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공약으로는 65세 이상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주치의 수가 현실화,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확대,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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