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환영하면서도 현장의 의견이 더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윤 후보가 제시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는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정책제안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며, 윤 후보 캠프에서 의협의 의견을 반영한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공병원을 무작정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재난사태에 대비해 민간 병원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프로토콜을 만들어 재난 발생 시 현장의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변인은 "평상시에 재난상황에 대비한 정책수가를 미리 설정해 놓고, 재난 상황 시 민간 병원이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자원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규제로 교육과 훈련 없이 공공병원만 설립한다고 해서 비상상황 속에서 잘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민간 병원이 공익적인 부분을 담당했을 때 수가로 보전, 보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민간 병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방향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의사회는 이전부터 계속 수가 이외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었다"며 "현재의 응급의학과가 자리를 잡게된 것은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 지원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윤 후보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위한 공공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 이외 정부 지원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형민 회장은 "윤 후보의 공약이 현장의 실무 의료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를 위한 투자에도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비중도 다르다. 그런 우선순위을 결정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공공의료기관들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공의료기관들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이런 발언이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규모의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비교했을 때 공공의료기관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현장 의료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