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 결과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상당히 개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인력 증원과 문재인 케어 한계성이 보완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대신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신 윤영희 부대변인이 참석했다.

후보들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했다며, 이제는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변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문제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구조개혁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고령사회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영역에 위기를 조장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체계가 변화되고 개혁해야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의료체계 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 중심의 통합보건의료 핵심 키워드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50년, 100년 동안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가 된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속에서 주치의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심상정 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하고, 저소득층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안철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과학중심 국가로서 백신주권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한국의료을 구축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4당 후보 모두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확대 및 필수의료 위기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필수분야, 공공분야, 지역의료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립보건의료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설립 허용 및 의대정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당장 지방의료원의 시급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상의사제도를 시행해 지방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 교수 역시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며, 응급실도 감염병과 비감염병 투트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가와 병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의사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과 차이가 있었다.

국내 의대는 40개, 미국은 120개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은 상황에서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대가 2배 더 많다.

박 교수는 의대를 더 설립하는 것보다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과대학 17곳에 대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의대 정원을 251명 감축한 바 있다"며 "정원 내 95명, 정원 외 156명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원 원상회복을 위해 지방과 소규모 의대에는 정원 20%를 상향해 주고, 나머지 대학들은 5% 정원을 향상시키면 된다"며 "원상회복은 수급 예측에 따라 2~3번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의 수를 늘리고, 의료인력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정부는 주치의제와 1차의료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부대변인 역시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 동의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부대변인은 "의대 신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백신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기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한 입학정원과 설립 방식, 정부 지원 등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4당 후보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가 추진할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개 야당 모두 문재인 케어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며 "건보 보장성은 3대 비급여 중 간병비를 제외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여 약 1조 7000억원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관계 설정, 비급여 풍선효과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평가한 뒤, "다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강력하게 건강보험, 실손보험, 비급여를 동시에 통제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를 해왔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 박은철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는 아이템을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념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급여의 우선순위와 비급여 통제 확대는 꼭 해야 하며, 환자가 우선되는 보장성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급여화 우선순위와 환자 중심, 비급여 본인부담 커버 등 3층 보호막을 쓸 때 재정이 덜 소모되고, 보장은 훨씬 많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를 쥐어짜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한 뒤, "여당이든, 야당이든 최근 몇년 동안 보건의료에 대한 큰 그림이 없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고, 1차 의료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보장성을 강화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변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재난적 의료비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 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감기 등 경증질환 보장은 다소 축소시키더라도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은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는 확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초기 3T 모델을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성공적이라고 강조헸다.

또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당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일본, 독일, 미국,  등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어 K- 방역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중 가장 잘못한 것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위드코로나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기 이전 전국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했어야 했다"며 "오미크론 유해에 맞춰 보건소 관리체계에 대한 한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처음부터 보건소 관리체계를 점점 확대해 일반 의료기관으로 녹아들게 했다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방역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환자정보시스템과 백신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해 정부 시스템과 연동시켜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초기는 90점, 현재는 50점으로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지금처럼하면 안된다"며 "지금은 어딜 가더라도 걸리는 상황에서 경제를 풀어주는 완화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여론을 신경쓰는 방역정책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통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변인은 안철수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재정, 대응방식, 의료체계 등 3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안했다. 1년간 30조원, 5년동안 150조원을 한시적으로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영업자 피해, 백신 피해 보상, 국민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같은 정치방역과 행정방역을 중단하고 과학방역과 국민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 이후 다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각 대선 후보들은 집권 후 추진할 보건의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보건의료분야 청사진은 환자중심주의 보건의료정책이다.

환자들의 거리적 의료접근성이 아닌 의료 양극화와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 편차를 해소는 것을 첫번째 과제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형적 의료체계를 개편해 1차, 2차, 3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재택의료, 방문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사진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있는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며 "너무 어렵게 만들려고 해서 실패해 왔다. 전체적인 내용을 나열만 하더라도 그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를 실현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계도 국민들도 준비가 안돼 있다. 다양한 서비스 전달 및 지불제도의 새로운 모형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서비스 전달 지불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이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청사진은 1차 보건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그리고 수가 정상화다.

고병수 위원장은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동네의원과 전문클리닉, 병원,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와 전문의 진료를 분리시켜 일반의가 있는 동네의원이 1차의료를 담당하고, 전문의들은 전문클리닉으로서 2차 의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가는 정상화돼야 하고, 건보료 역시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심상정 후보의 입장.

고 위원장은 "전문 클리닉에 대한 모든 수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어려운 곳에는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 저수가 문제을 해결하면서 2030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래 의료로의 성장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책임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로드맵 중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과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저소득 계층을 완전하게 책임지겠다는 것을 가장 큰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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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어가던 보건부 독립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의료계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부 독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이외 부처 개편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보건부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