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던 간병비 급여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새 정부 추진 과제 제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인권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포함한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소위 '간병살인'으로 불리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영 케어러, 간병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확정판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간병을 더 이상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길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병비 급여화 확대를 골자로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도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등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민주당은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를 구성해 동일하게 공약한 간병비 급여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교체하고 있어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험체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하고, 재원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큰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공약집에도 담겼었고,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향후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고령화 추세에서 간병은 피할 수 없는 논의 주제이지만, 구체적인 재원과 방법론이 제시돼야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 등 당선인이 제시했던 단계적 확대 방향은 적절한 것 같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인수위에서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계는 간병비 급여화 논의에 앞서 구체적인 간병 수요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간병 수요 파악, 요양병원의 디지털화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급성기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요양병원만의 특성을 고려한 간병서비스 수요를 시범사업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치매환자와 중증도 환자의 간병 수요는 동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병시스템은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연계해 간병 서비스를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요양병원의 서비스 표준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 회장은 "간병에 대한 수요를 더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실적인 간병 비용을 계산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다 적게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급여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