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핵심 과제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수가정책을 설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21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정책수가 방향과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및 의료비용분석위원회와 관련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시설과 운영과 관련된 공적 역할에 대한 건강보험의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 공공정책수가는 큰 개념이며, 세부적인 과제들이 있어 서로 도입되는 일정과 논의 수준도 다를 것"이라며 "구체화된 과제들은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겠지만, 수가안 자체가 없는 과제들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과제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의료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하 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 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보상할 방침이다.

상급종병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4차 병원을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4차 병원과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은 별개"라며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외래 진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 모집 기간으로 어느 정도 신청기관이 접수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시범사업 참여가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관이 준비할 것들이 있어 접수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요청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심평원의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것.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맞지만, 얼마나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지는 신청 접수를 마감해야 알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1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사업을 포기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사업 규모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보상 수준과 외래 진료 감축액 추계 방식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5월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회계분야 전문가 등 1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워크숍도 진행했다.

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및 회계 개선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한다.

정 과장은 "건보공단이 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 방향성은 설정됐다"며 "세부과제들은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치 개편과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라며 "의료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컨센서스를 마련해 자료의 종합성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과 건보공단은 조만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