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중증외상센터 등에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정책 수가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했다.

윤 후보는 "병실이 부족해 음압병동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다.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나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병원 운영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지어야 한다지만 완공까지 기다리면 팬데믹 대응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이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을 마련해 대비하면 그것에 대한 정책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수가를 지급하면 인적, 물적,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정책 수가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방에 병원과 시설은 있는데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팬데믹 대응에 이 병원을 활용하면 지역 의료 시설이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