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과의사회가 시범사업 범위와 수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에 맞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학술대회 내용과 함께 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으로 내과의사회는 일단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내과의사회가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하려면 적용 범위와 수가 수준, 오진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아직 관련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 내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소통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적용 지역은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급성기 환자가 아닌 만성질환 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가는 지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왔던 현행 수가 150% 이상 적용,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박근태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 여부는 의협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플랫폼를 배제하고 진행할지, 아니면 포함해 진행할지 의협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에 대해 당초 7월보다 늦은 10월 혹은 11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진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5월 경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새로운 본인부담률 적용과 의료진 및 환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일정상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경이면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전망이다.

그는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의료진 교육을 위한 인증단체를 공모하고 있다"며 "의료진 교육은 처음 이수교육 8시간에 보수교육 4시간을 받아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교육 4시간에 대해 내과의사회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는 상황. 내과의사회는 격년마다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는 매년 4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회장은 "본인부담률은 20%선에서 이뤄지겠지만 건강지원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청구문제는 의사회측은 현 시범사업처럼 분리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본사업에 분리청구 사례가 없어 복지부는 분리청구가 아닌 통합청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청구 및 분리청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적정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 축이되는 케어코디네이터와 관련해 박근태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케어코디네이터 채용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이 분명히 있다"며 "개원가에서 간호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채용하는 것은 정서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그자리를 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회장은 "조만간 의협 만성질환관리 TF에서 케어코디네이터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근태 회장은 심평원이 내시경 치료재료인 다회용 포셉과 스네어 수가 인하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 치료재료인 다회용 포셉과 스네어 수가를 80% 인하할 방침이었지만 내과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과의사회는 다회용 포셉 및 스네어 관련 논문 2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심평원이 내시경 치료재료평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내과의사회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체검사 수가고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의료계 내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병리과 개원가와 진단검사의학회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위탁하는 개원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왔지만 병리과 및 진단검사의학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의협 역시 이번 수탁고시 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의협이 중심을 잡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회장은 8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대의원총회에서 한국초음파학회와 통합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임상초음파학회 대의원총회에서 한국초음파학회와의 통합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통합이 의결됐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며 "다음주 한국초음파학회에도 통합 여부를 심의하고 통합에 대해 의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임상초음파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가 통합되면 국내 초음파학회 중 가장 큰 학회가 될 것이다. 회원 수만 1만명이 될 것"이라며 "통합된 학회명은 '임상초음파학회'가 될 것이다. 대한초음파학회보다 규모가 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초음파학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임상초음파학회는 오는 9월 추계학술대회부터 통합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투쟁성금 전달식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비대위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투쟁로드맵 정보를 공유했다.

박 위원장의 투쟁로드맵 설명 후 박근태 회장은 박명하 위원장에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