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플랫폼 업체 및 동조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강력 유감 표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특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20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의료계가 제시했던 필수조건을 넘어 위험한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료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령을 핑계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일부 업체들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하고, 급성기 질환의 진료, 처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내과의사회는 "진료의 목적을 신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위험천만하고 편협한 시각"이라며 "플랫폼이 난립해 과당경쟁으로 불법행위가 야기되고 의료계의 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며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한 채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정부와 국회는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섣부른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최긍 궁지에 몰린 일부 플랫폼의 비상식적 여론몰이와 플랫폼을 지키데 앞장서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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