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일차의료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한 내과 및 소청과, 산부인과 등에 대해 일차의료 관련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차의료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패널토의에서 패널들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가 강화되면 중증질환이 감소할 수 있지만, 현재는 예방이 아닌 치료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의료 성적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진단율, 치료율, 복약 순응도 등의 성적은 바닥이다. 일차의료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차의료에서 질병을 잘 관리하면 중증으로 이환이 예방되고, 의료비 급증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강 교수의 판단이다.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주치의들이 질병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싶어도 수가가 없는 상황이다. 일차의료기관의 상담, 교육은 의사의 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국민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의원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는 의원을 방문한적 있다. 공간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환자가 교육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된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일차의료를 담당할 양질의 일차의료 의사 양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일차의료가 주축이 돼야 하는 진료과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내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수련의들에게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정책으로,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부의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의료기관 기능 중심 전달체계 개편, 의료기관 간 협력 및 자원관리 합리화 추진계획 등을 마련헸지만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며 "2019년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체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지만 회송기관으로 직접 회송된 것은 많지 않다.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공급자 시각에서 개편해서는 의료소비자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며 "의료소비자들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국민이 원하는 일차의료의 미충족 수요를 찾아야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그 중 하나"라며 "하지만, 만성질환관리 사업 역시 케어코디네이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증진사업 등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일차의료 관련 정부의 시범사업들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려면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미국의 CMS 모델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과 지불제도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일차의료의 새로운 서비스 모형과 지불제도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관련 2가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임이사는 "내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모델 클리닉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가 가치 있는 분야로서 일차의료 의사들이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동네의원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치매, 골절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질 높은 관리를 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점은 일차의료 활성화"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만성질환 및 고위험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호 부회장은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했다.

조 부회장은 "건강검진과 건강보험 급여, 장기요양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설계해 일차의료의 예방과 장기요양의 돌봄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것은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료 공급체계가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하는 것은 의료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들이 2차 진료를 하고 있고, 병원에서 단과 전문의들이 일차의료기관에서 봐야 할 환자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라며 "5천만 인구에 필요한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주치의, General Physician)는 3만~5만명 수준이지만, 국내 사정은 1만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명관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의원급에는 주치의인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해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차의료 의사 수를 3만명 이상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환자들은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주치의 진료를 먼저 받도록 하고, 병원급 전문의를 먼저 찾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정 원장은 주장했다.

정 원장은 "주치의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낮추고, 주치의 의뢰로 병원급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병원급 전문의 진료 수가를 높이고, 병원급 전문의 진료가 끝나고, 더 이상 병원에서 진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검사 결과와 진료내역서와 함께 주치의에게로 회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