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인 내과를 살리기 위해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사용되는 다회용 포셉과 스네어 정액수가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과계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시경 시술을 위한 소모품에 대한 정액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은 정부정책에 배치되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5일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41회 춘계학술대회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박근태 이사장과 정웅기 회장 등 위대장내시경학회 임원진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내시경 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견과 함께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태 이사장은 "최근 심평원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에 사용하는 포셉과 스네어 등 내시경 하 시술용 재료 정액수가 인하 검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며 "재료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회용 생검용 포셉의 수가를 62%, 절제용 스네어는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의 수가를 이원화해 다회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다회용 포셉과 스네어를 개원가에서 40~50회 이상 사용하고 있어 정액수가를 실거래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이사장은 "해외 논문을 검토한 결과 다회용 포셉과 스네어는 13~15회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상 사용할 경우 환자 출혈 위험과 조직 적출 효능이 떨어져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대장내시경학회와 내과의사회는 다회용 포셉 및 스네어 관련 해외 논문을 근거 정액수가 유지 필요성 의견을 제출했다"며 "내시경을 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도 다회용 재료를 15회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인 내과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내시경 재료 정액수가 인하 방침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와 개원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수가 현실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현재 제도 안에서 내시경 수가 인상의 방법이 없어 내시경 치료재료 정액수가제를 통해 보전해 왔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실거래가를 조사한 후 수가를 인하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원영 총무이사는 "다회용 포셉 및 스네어는 재사용을 위한 멸균처리 및 재처리 과정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만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상 재처리 과정에 대한 보험급여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회용 재료는 의료폐기물 감량에도 일조하고 있다"며 "다회용 재료를 일회용 재료보다 수가를 낮추는 것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의 수가 인하안은 결국 질 낮은 제품 생산과 유통으로 부정확한 진단 및 검사, 시술로 이어진다는 것이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입장이다.

또, 환자들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의료 질 저하에 따른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현행 정액수가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웅기 회장도 "심평원은 이번 다회용 내시경 시술용 포셉과 스네어 정액수가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내시경 치료는 위암 및 대장암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일조하고 있다. 필수의료인 소화기내과를 살지는 못할 망정 수가인하로 필수의료를 죽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임상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내시경 증례를 취합해 증례집을 발간했다.

증례집은 식도, 위, 십이지장 분야에 대해 500~600개 증례로 구성됐다.
임상현장에서 실제 진료할 때 놓치기 쉬운 증례부터 드문 사례까지 총망라했다.

장 회장은 "이번 상부위장관 증례집은 학회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받아 간행위원회에서 질 좋은 증례만을 선별해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완성했다"며 "여타 다른 학회의 내시경 책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개원가 위주의 증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의사들이 진료와 검사를 수행하면서 쉽게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는 증례집이라고 자부한다"며 "이번 상부위장관 증례집 발간 경험을 토대로 추후 하부위장관질환에 대한 증례집 발간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또, 고령층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보험심사 및 실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류에 대응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 자료를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학회는 학회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학회지를 통해 최신지견을 전달하고, 증례 공유와 내시경과 관련된 의료정책을 회원들에게 알려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제41회 춘계학술대회는 소화성 궤양의 진단과 치료, 십이지장 구부와 유두부의 다양한 병변들, 위식도 접합부 병변의 감별 진단, 편평형 위암의 내시경 소견, 최신 장정결제 정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위한 저포드맵 식단 등에 대한 강의가 준비됐다.

또, 내시경 시 알아야할 법률적인 사항, 감염관리, 상부위장관 질환에 대한 증례 알아보기, 최근 조기 발병하는 대장암, 내시경 소독과 세척에 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장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핸즈온 코스를 더욱 확장해 내시경을 배우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지식 향상, 전국 각 지회 주최의 집담회나 실기교육 활성화 및 학술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