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만성질환관리 적정성평가 결과 가산지급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라 개원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고,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행정예고안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차등지급을 위한 구체적 평가 방식 및 지표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관리 양호기관들에 대한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형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행정예고안에는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을 어느 등급까지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양호기관 중 1등급과 2등급 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평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양호기관들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평가방식을 의원급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2주기(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고혈압·당뇨병 2주기 적정성평가는 오는 3월 진료분부터 내년 2월까지 평가한다.

2주기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및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 통합관리체계로 개편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결과 및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2주기 평가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 환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며, 연 2회 평가에서 연 1회 평가로 달라진다.

만성질환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공통지표 및 질환별 개별 지표를 개발해 환자 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결과 공개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등급을 모두 공개하며, 등급 및 단일·복합질환자별로 차등해 통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2주기 적정성평가 계획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부정적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야 했던 2주기 평가가 8개월 정도 늦춰지면서 그 기간 동안 만성질환관리를 진행했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가산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빈 단장은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2주기 적정성평가는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어야 했다"며 "심평원이 새로운 지표를 개발 한다고 적정성평가를 늦춰 약 8개월 가량의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원가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8개월가량의 가산금액은 155억원 정도 된다"며 "심평원의 업무 방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심평원이 새로운 적정성평가 지표개발과 기존 적정성평가를 병행하면서 새 지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차기 적정성평가에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병원계 적정성평가를 8개월가량 늦춰 질 가산금을 주지 않았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8개월 분 가산금에 대한 보상을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내과의사회는 또 심평원의 2주기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빈 단장은 "고혈압·당뇨병 결과 지표에서 혈압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입하는 것 이외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며 "완전히 변경됐다면 적정성 평가 지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 지표 이외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평가를 연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온라인 설명회 이후 2주기 적정성평가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으며, 이번 가감지급 차등화 역시 설명이 없었다"며 "제도를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인 공급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A 내과 개원의는 "만성질환관리 적정성평가는 만성질환관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개원가도 그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2주기 평가가 오리무중"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가중치도 필요하다"며 "가중치를 둔 지표에 대해서는 개원가도 더 집중해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평가방식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내과 개원의는 "만성질관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무조건 환자를 잘 유지하고, 처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검사를 많이하도록 줄 세우는 것"이라며 "개원가에서는 그런 진료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