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시 의사회, 약사회, 내과의사회가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에 공동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17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추진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3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에 대해 공동 성명서도 채택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진료 및 조제 투약에 헌신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적극 참여해 위기를 극복해 왔다.

3개 단체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현 시국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3년 동안 인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은 난립하고, 과당경쟁과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해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전문과목 의사회는 회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80%의 의사들이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한계로 오투약과 약화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개 단체는 "현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를 경제 논리만으로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라며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및 의료취약지, 장애인 등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의약계 단체가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충분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