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특화 지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의원급과 병원급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해 병상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과 소규모 병원급을 전문 및 재활병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회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1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차의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내 의료전달체계는 공급자 주도 시장 모형으로, 환자중심성이 부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배분과 운영계획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일차의료기관과 여타 의료기관 간 기능이 미정립돼 있으며, 의뢰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과 협력없이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의 정의와 기능이 없으며, 일차의료기관과 전문의원 간 구분 및 관계 설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준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모형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내과의사회는 현재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질 향상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에 추가적인 지불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지불 보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인센티브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며 “일차의료 기반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 교수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도 제시했다.
선결조건은 중소병원의 병상관리와 조정, 퇴출 구조 마련 등이다.

임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기관 수 확대에 중점을 둬 병상 당 적정인력 확보는 뒷전이었다”며 “앞으로는 보건의료기관 수 확대보다 병상 당 적정인력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당 적정인력 확보를 위해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생각이다.

임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개인병원의 신규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 비율이 높은 소규모 병원에 대한 구조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구조 조정 시 매입 후 청산 또는 잔여재산 일부를 법인 기부자에게 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를 의료 수요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전달되는 조합으로 정의했다.
개선 방향으로 의료기관의 지역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며,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정부주도 시범사업에서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특히 미래를 위한 혁신 차원에서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및 지불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건강보험혁신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의원급은 지역기반 의료와 요양의 통합돌봄 기능을 확립하고, 전문의원화가 필요하다”며 “병원급은 지역기반으로 전문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시 지역기반의 중증전문 진료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제까지는 정부가 규제를 기반으로 정부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일률적인 적용 방식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보다 지원 방식으로, 민간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은철 교수가 제시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및 지불모형은 △일차의료 통합형 △일차의료와 요양 통합형 △일차의료-이차의료 통합형 △급성기 입원진료-아급성 입원진료-재가의료 통합형 △대상자 중심의 전체 의료 통합형 △대상자 중심의 전체 의료와 요양 통합형 등이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센터는 시범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