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올해 연초부터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카드를 뽑아 들었다.

9일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까지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900만명으로,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 5월 소비자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47.2%가 실손보험 청구 포기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라며 "국민의 권리도 지키고, 병원은 불필요한 서류발급을 안 해도 되며, 보험사 역시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 일석삼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험회사와 의료계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의지가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 소비자인 국민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맞게 혜택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병원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국민을 기망하는 발언이며,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사별로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액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는 영수증 정도만 제출해도 실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고, 고액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소하고 표준화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의료기관들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 사이의 사적 계약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돼 행정 부담 및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환자들의 민원도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재명 후보가 심평원의 과도한 심사로 삭감의 고통을 받는 건강보험 청구 대행 및 심사 제도를 우수한 시스템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및 심사도 건강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 역시 이재명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에 대해 의협의 공식입장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입장에서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사에 노출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축적해 보험 계약 거부 혹은 지불 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병원계 역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병원계 A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과 의료계가 아닌 보험회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 편익 증익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의 수단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철회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대해 의료계와 각을 세워 지지기반의 표심을 얻기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료 공급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공급자들 보다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 아쉽다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정책들을 보란듯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득권 편가르기를 통한 득표전략 및 이슈화 전략으로 보인다"며 "너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바라보는 것 같다. 의료공급자들이 적정의료를 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도 후보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