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 의료비 감소와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문재인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에서는 보장성 강화 4년 동안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혜택을 봤으며, 보장률 역시 상승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케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건보재정을 투입한 결과, 건보 지속가능성 악화와 함께 국고지원 퇴보 및 적정수가 미달성 등을 들어 실패한 공약으로 보고 있다.

보장성 강화 공약은 추진 초기부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가 많은 공약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건강보험료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컸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입원환자 식대가 생명과 직결된 고가 의약품보다 먼저 보장돼야 하는지 의료계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제부터 탈모 치료제 급여화, 실손보험 청구 간호화 등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모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환호하지만, 반대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질환,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 후보의 탈모 및 전국민 주치의제, 실손보험 간소화 공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선후보의 공약은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반대 목소리가 높은 국정과제는 추진 과정에서 국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의 협조도 얻기 힘들다.

대선후보는 집권 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이 담긴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한 공약이나, 표심만 자극하는 공약는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성을 감안한 재원 마련 방안과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보장성 강화 원칙에 맞는 것인지부터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권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과학적 근거가 바탕이된 공약이야 말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실행력이 높아져야 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