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병원계도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가 제시한 정책제안들 중 일부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제안들도 포함돼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향과 필수의료 지원방안, 공공의료 기능 제공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및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제,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력 확대 여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 범위 문제, 수술 기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7개 주제로 구성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의협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없는 나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부 분리 등을 제안했다.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을 보완하고,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 급여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간병비 급여기준을 확립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및 전달체계에 따른 수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회복병원에 대한 별도 종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병상계획에 따른 기능별 병상을 공급하고, 의원급과 지역 중소병원, 일차의료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의료패러다임의 전환과 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국가안전망을 구축하려면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급여-적정부담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과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라는 명칭 대신 공익의료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공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소유 의료기관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통한 공익의료자원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두따라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재정적 보상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도 제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 대응과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새로운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발전체계를 구축하려면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방 민간중소병원 지역책임병원 육성·지원 △환자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병협은 의협과 다르게 의사 인력 및 간호 인력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원의사가 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질병수요를 예측한 전공의 정원 책정과 진료 지원인력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하며,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정원 증원 및 간호학과 신설 규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차의료기관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개원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료 수가를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입원료와 행위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

병원협회는 "새로운 의료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확대 및 부실 의료법인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술 기능을 수행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수술기능 수행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 등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외과의원은 통원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되, 수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병원계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협회가 병원계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붕괴시키는 상황을 만드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수술은 병원급에서만 하면서, 병원급을 일차의료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의원급의 역할과 병원급, 상급병원급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해야는 상황에서 병원계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이 각각 제시한 정책제안들이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