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공공병원 확충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크게 4개 분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및 의대 신설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등이다.

우선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수요를 파악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조속히 설립하겠다. 중앙은 감염병 의료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권역은 권역 내 병상 공동 대응, 환자 전원·이송과 같은 권역 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에 대한 공약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을 유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외상·심뇌혈관·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의 지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육·수련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진료 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필수진료를 담당할 전문 의료진이 없어 생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너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지역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병원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이 후보는 "구축된 협력망으로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지역 병원과 의원을 연결해 주민들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공공의료 및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민간 의료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대신 수행할 경우에는 정부의 든든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두고 시장 논리를 앞세워선 안된다. 사업성과 적자를 이유로 국민 건강을 방기해서도 안된다. 과감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앞에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