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대 대선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후보 대리인들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육성방안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년이 넘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입장 표명은 상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과 정부는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R&D 지원을 과감하게 늘릴 계획이며, 임상지원을 위한 식약처의 유연한 적용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공공영역에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 박은철 교수는 정부의 현재 평균 R&D 투자가 GDP의 6~7% 수준이라며, 바이오헬스 R&D는 앞으로 14~15%까지 상향돼야 한다며, 금액으로는 약 2조 8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R&D 지원 이외 임상시험과 허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임상시험부터 규제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며, 제품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육성 총리직 신설과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국가 미래전략 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연구개발비 비중을 5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2조원 규모의 초격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당 후보들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동일했다.

민주당은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과 관련된 특효 치료제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신속등재는 현재 운영중인 위험분담제로 가능하며,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같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위험분담제의 한계성을 보완한다면 신속등재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위험분담제로 신속등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한 사람에게 고가의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각 당 후보들은 22년을 맞은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 제기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성분명 처방 도입은 생동성 시험 신뢰도 확보 없이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