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간호법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비대면진료 제도화, 탈모 급여 등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안을 공식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특히 민주당은 돌봄과 의료 영역에서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5대 비전·20대 핵심 추진과제가 담겼다.

민주당이 제시한 추진과제는 의료격차해소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 확보 △간병 국가책임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비대면진료 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척결 등을 공약했다.

우선 각 지역별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의 합리적 증원 및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해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기관 10만병상 확보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모델 정립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과 아동, 장애인부터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치아 임플란트, 탈모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공공플랫폼을 통해 관리체계를 갖추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보험재정 악화와 대리수술, 과잉진료를 막기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백신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적극 추진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측은 "정책공약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하고,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