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중 병상수급 시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자원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국내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편이라며,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공표한 OECD 보건통게 2023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2.9배 달했다.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배의 약 2.1배를 기록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도권은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약 6000병상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병상의 과잉공급은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과 중소병원 운영 악화로 인한 폐업률 상승으로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필수 회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라며 "병상, 의료인력, 환자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협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으로 인한 의료 대란 경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를 비롯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필수 회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올바른 병상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