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관계장관 회의 주재…범부처 협력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주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필수의료 혁신적 이행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부족하며, 그로 인해 소청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소요돼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데 인식을 공유했다.

그 결과,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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