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적정 병상관리를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상수급을 위한 통제 근거 마련에 공담하면서도 지역 간 병상 불균형 해소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협은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도권은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간 병상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와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운영에 피해를 끼쳐 지역 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의료기관 개설 복지부장관 승인 의무화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