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취약지에 의료인력 파견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개방병원제도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이유로 2003년 당시에는 의료인력 문제가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현재는 문제가 시급한만큼 해당 제도를 ‘네트워크형 병원(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 의사 보상 문제를 개선해 새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 완결의료를 완성하기 위해 취약지에 의료인력 파견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의료원 신동일 원장은 현장 상황을 전했다. 최근 강릉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2명이 나가면서 도내 중증 응급의료 체계가 더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근원으로 지난 20년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오는 2028년까지 6600병상이 추가 설립될 예정이다.

신 원장은 “병상수급계획 관련 대책이 없으니 수도권에만 자꾸 추가 병상이 지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강원도 내 많은 의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정치권이 절박감을 느끼고는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2000년 기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는 병원 설립 주체에 따라 나뉘어졌으나, 이후에는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사립 병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일반 진료를 줄이고 특수병상을 늘리면 된다”며 “사립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공공의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대학교병원 전공의 대표로 참석한 허윤(이비인후과)은 “강원도에서 매년 260명 의대 졸업생이 나오는데,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 비율은 30%에 불과하다”라며 젊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권은진 과장은 “지자체에서는 강원도 어린이병원 소아 중환자 위해 운영비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전공의 수당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지역 의료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어려움을 전했다.

권 과장은 이외에도 정치권에 수도권 의사가 퇴임했을 시 지방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규정과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공공의료 파견이 가능한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