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적정한 의료이용을 담보하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혼합진료 허용 틀에서 벗어나 요양기관 계약제 및 비급여 금지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민의힘 김매애 의원과 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포럼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정책 제안'발제를 맡은 순천향대 이은혜 교수는 과도한 의료이용의 근본 원인은 보험자의 무지와 무능이 이용자의 만족극대화 및 공급자의 이익극대화를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77패러다임과 관리되지 못한 의료이용 현실을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적정보장에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관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환자 의뢰체계 및 진료권 설정이 재도입돼야 한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혼합진료 허용에서 요양기관 계약제와 비급여 금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상병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한 생활습관 구축과 올바른 커뮤니티케어 도입 및 의료저축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소진료권 범위에서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2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범위에서 전문의 진료와 입원치료를, 3차 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및 연구와 교육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건미포럼 박종훈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과연 지속가능한 행태인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충 같은 제안을 보면서 절망에 앞서 분노를 느낀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상임대표는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사회보험에 부합하는 이념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성장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의 과다 이용과 과잉진료, 완전히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한국의 의료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30년이 되기 전 건강보험제도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상임대표는 "의료인이나 전문가 관점에서 닥처올 비극을 바라만 볼 수 없어 지속 가능하며 건강한 미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조직하게 됐다"고 건미포럼 발족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