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치를 방지하고,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병상수급 관리시책이 이달 말 경 발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순 경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병상수급 관리기본시책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병상수급 관리기본시책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별, 병상유형별 현황분석을 통해 병상수급 관리기전을 마련해 합리적인 공급 및 배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병상 수급 상황은 적정 병상수요에 비해 병상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는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병상이 분포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중심의 병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는 서울이 2.8개인 반면, 충남은 1.4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는 서울이 2.0개, 전남은 5.7개로 집계되고 있다.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공급 구성비는 낮고, 300병상 미만 공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상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병상을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수급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병상수급 관리시책 기본원칙은 권역별 병상 수요 및 공급에 대한 분석과 권역 상황에 맞는 병상 신증설 관리 원칙을 제시할 방침이다.

병상수급 관리시책의 방향에 따라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칭)병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도 수급관리계획의 시책 부합 여부와 유형별 적정 배치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강화 국정과제에 맞춰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 및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병상은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병상수급 관리시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6년의 병상 수급 및 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차이를 산출한다.

급성기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분류해 관리할 수급 분석은 장래인구추계, 인구당 입원환자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자수 등이 반영된다.

각 지역의 인구 수 대비 병상수와 인구 유출입 상황 대비 병상수가 병상관리 기준이며, 두 기준에 따라 수급 차이를 반영해 △공급과잉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으로 관리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인구 수 대비 병상수와 유출입자 대비 병상수가 모두 과잉공급된 상황은 공급과잉으로 판단돼 병상 신증설 금지를 검토된다.

반면, 인구 수 대비 병상수와 유출입자 대비 병상수가 모두 부족할 경우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것.

인구수 대비 병상수 또는 유출입자 대비 병상수 기준 중 1개가 과잉공급된 상황은 신증설 보다는 지역 내 병상을 합병 내지 전환 등 조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상수급 관리시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 지자체에서 진료권별·유형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병상수급 관리시책과의 적합 여부를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병상수급계획 조정을 요구한다.

그 결과, 병상수급 관리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과장은  "이달 중순 경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병상수급관리시책은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을 조금 더 다듬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병상수급 관리기본시책이 대형병원 분원 설치 방지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태조사에 결과에 따라 각 지역별로 병상 수급 분포를 파악한 뒤 병상 공급량과 수요량을 분석해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송 과장은 "병상 공급이 많은 지역은 대형병원 분원 신규 설치 및 일반 개인병원과 의료법인병원 설립도 어려울 수 있다"며 "7월 말 혹은 8월 초에 병상수급관리시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