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인구 1000명당 국내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요양병상수는 8.7배 많은 것으로 조사돼 병상수급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또, 인구당 병상 수가 많은 지역은 입원환자 수가 많아지고, 재원일수 역시 긴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2020년까지의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이외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 환자 등의 자료까지 이용해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이 조사됐다.

또,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으며, 지역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0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8%씩 증가했다.

이 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개로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으며, 국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3.2병상은 OECD 평균 4.4병상 대비 3.0배 수준이다.

병상유형별로는 2020년 일반병상이 30만 66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병상, 정신병상 8만 2595병상, 재활병상 1만 4316병상, 기타병상 1만 3660병상이었다.

최근 5년간 일반 및 정신병상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재활 및 요양병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요양병상은 국내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 평균 0.6병상과 비교할 때 8.7배나 많았다.
 

보건의료인력에서 2020년 기준 의사 면허등록자 수는 12만 9000명이며, 간호사 44만명, 약사 7만 3000명이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10만 7000명, 간호사 22만 5000명, 약사 3만 6000명으로 연평균 의사는 2.3%, 간소사 5.8%, 약사 1.9% 증가했다.

의사의 경우 의원급에 4만 4000명, 종합병원 2만 2000명, 상급종합병원 2만 1000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 100~299병상 규모 종합병원과 병상이 없는 의원급에서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 4000명이 활동 중이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8.0%로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기관 이외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 3285명, 간호사 16만 945명, 약사 2만 728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으며,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장비 분야에서는 2020년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으며, 연평균 CT·MRI 개수가 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 개수는 -2.8%로 감소했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했을 때 보유량이 많은 편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입원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증가해 OECD 평균 재원일수인 8.0일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평균진료비는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

2020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건강보험 1000만명, 의료급여 79만명, 자동차보험 42만명, 보훈급여 2만명, 산재보험 8만 4000명, 외국인 환자 1만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입원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평균 2.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환자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입원환자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 9만 7000명, 요양환자 58만명, 기타환자 9만 4000명이며, 요양환자만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명으로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 질환 및 장애가 140만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연평균 -11.9%)와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연평균 -10.2%), 임신 및 출산과 산욕(연평균 -9.0%)의 환자 수가 감소했다.

2020년 병상이용률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 68.8%였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은 종합병원 300~499병상(-5.3%),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이었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었으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에서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 기준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는 서울, 6.8%는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 74.2%는 강원에서, 14.6%는 서울, 6.4%는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 30.9%만 세종에서, 30.2%는 대전, 13.1%는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래환자 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6억 8000만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20만명, 보훈급여 197만명, 산재보험 455만명, 외국인 환자 15만명이었다.

입원환자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외래환자 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종합병원 10.6%, 병원 8.9%, 상급종합병원 6.2%, 요양병원 0.6% 순으로 이용했다.

2020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 52.8%, 상급종합병원 18.8%, 종합병원 17.7%, 병원 9.1%, 요양병원 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감소했다.

경증 외래환자 수는 2020년 3억 8000만명으로 2016~2019년까지 4억 7000만명에서 감소했지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CT촬영은 총 1200만건 중 건강보험 1000만건, 의료급여 90만건, 자동차보험 50만건, 보훈급여 5만 8000건, 산재보험 4만 8000건이었으며, 이 중 81.0%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은 총 620만건 중 건강보험 550만건, 의료급여 40만건, 자동차보험 20만건, 보훈급여 4만건, 산재보험 2만 6281건이었다. 이 중 약 81.5%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촬영됐다.

전반적으로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됐다.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응급 환자수는 855만 5000명으로 이 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입원, 외래환자와 같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했다.
 

한편, 의료자원과 의료이용 상관관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재원일수도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체충족률 및 병상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인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일반병상의 경우 약 4만 4000병상에서 4만 7000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