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른 병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 지자체 중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에 제출한 지자체는 6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3년~2027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병상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 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시도별 및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의 경우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말까지 수립할 것을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시도자자체가 10월말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12월말까지 복지부 산하 병상관리위원회에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조정, 권고할 방침이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라 병상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병상관리 시책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17개 지자체 중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제출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오상윤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지자체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처음 수립하다 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지자체들에게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있어 11월 말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11월 30일 기준 17개 지자체 중 5~6곳 지자체만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했으며, 지자체는 자체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 과장은 "복지부가 1차적으로 분석했던 데이터와 현재 지자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간 결과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차 분석을 통해 국내 전체 병상 수는 2011년 45만 1000병상에서 2017년 56만 2000병상으로 급증한 이후, 2022년 기준 58만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일반병상은 약 8만 5000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병상 등 약 10만 5000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오 과장은 "지자체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 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면밀한 상의를 통해 지자체가 수급계획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도 올해는 넘길 것 같다. 지자체에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