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과 보정심 연계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달개비에서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제12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에 복지부와 의협이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다.

그동안 의협 내부적으로 이필수 회장 및 상근임원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로 인해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되지 못했다.

이날 13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연계해 합리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했다며,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두 회의체 논의 사항이 선순환되도록 노력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이번 회의는 최근 개최된 1차 보정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도 보정심 회의에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보정심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많은 안건이 나올 것"이라며 "향후 현안협의체에서 제기된 현장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차전경 과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는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개의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13차 회의에 앞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해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지난 보정심에서 의협은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눠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필수·응급의료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 소추 등 법적 부담 완화, 병상수급 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 위한 국가의 정책자금 및 재정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의사인력 분배 및 재배치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는 정치권, 여론을 통해 의사 정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의 주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고 정치권의 주장에 따른 논리 접근 보다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는 9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