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내 병상 수는 2020년 OECD 보건통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보다 2.8배 많으며, 일본의 13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연평균 2.6% 증가했으며,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병상은 0.1%, 장기요양병상은 6.7% 증가하고 있다.

병상은 과잉 공급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병상 공급 불균형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치 가속화는 병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한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병상공급 환자 필요성 보다 병원 유발 수요 개연성 높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과잉 공급 병상을 억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상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억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 병상 공급은 환자의 필요가 아닌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진료권별로 인구당 병상수가 인구당 입원환자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양적 과잉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는 의료기관 배치의 불균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56개 중진료권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최소 3.4개에서 최대 9.9개까지 2.9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진료권은 11곳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급 여부는 진료권별 중환자실 병상수, 의사 수, 간호사 수 등 구조적 측면에서 차이 뿐만 아니라 자체충족률과 사망률로 대표되는 의료이용 결과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취약지가 존재하고 의료 이용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도를 통해 병상 증설을 통제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의 신증설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2018년 중앙정부의 병상수급 시책에 맞지 않으면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신증설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병상 공급 억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병상수는 71만 8184개로 2017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인천 등 수도권 병상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강원은 -6.7%, 광주 -5%, 경북 -3.8%를 기록하면서 병상수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경남은 전체 병상수는 1300개 증가했지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병상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수도권 및 비수도권 병상 공급 불균형 현상에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치가 기름을 붓고 있다.

2020년부터 본격화된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을지대의료원, 중앙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과 한양대병원 등이 분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대의료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규모의 의정부 을지대병원을 개원했고, 중앙대의료원 역시 지난달에 경기도 광명시에 700병상 규모의 중앙대광명병원을 개원했다.

또, 길병원은 위례신도시에 1000병상 규모의 병원 설립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고,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인천 청라지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경희대의료원은 하남지역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아주대의료원과 한양대병원은 분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립 움직임에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지역 중소병원을 고사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주변 중소병원의 인력난 뿐만 아니라 타지역 의료인력까지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형병원들이 분원 설치 비용 및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진의 비용 투자를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PA 등 불법의료인력 처방과 시술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은 병상수급 관리 정책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상 수급은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하에 전체 의료시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수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