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분야 및 지역 균형을 고려한 내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11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9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수도권 60%, 비수도권 40%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각각 50%씩 동일한 비율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송 과장은 "동일 비율로 배정하는 것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분과로 전공의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3차례 만났다"고 전했다.

전공의협의체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

송 과장은 "지난 달부터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수평위에서도 전공의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레지던트 정원 배정은 병원실적과 지난해 충원율, 각 학회 의견 및 별도 정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전공의 배정 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점을 찾고, 필수의료분야와 비필수의료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은 최근 내과 전공의를 현재 600여 명에서 7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현재 내과 전공의 배정 수는 기초정원이 603명, 복지부 정책정원까지 포함할 경우 630~650명 수준이다.

현행 603명의 내과 전공의 기초정원은 수도권 361명, 비수도권 242명으로 6:4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5:5로 개정하는 것은 수도권 전공의 60명을 비수도권에 넘기는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 육성 정책은 찬성하지만, 수도권 전공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 수도권 전공의 배정 수는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늘ㄹ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과학회의 주장에 대해 송 과장은 "아직 특정 한 전문과의 이야기만 들어선 안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26개 전체 학회를 만나기 보다 주요 진료과 및 필수의료분야 위주로 만나 학회들의 요청사항을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현장 및 지역의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연계해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과 이천의료원 등 7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번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값싼 전공의 노동력을 지방의료원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공의 공동수련에 앞서 공공임상교수제도부터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송 과장은 "전공의 공동수련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공공임상교수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임상교수제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사업이다. 복지부는 공공임상교수제가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처우에 대한 안정적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값싼 노동력 확보라는 지적에 대해 송 과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공의들이 다양한 술기와 지역의료의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은 오해라는 것.

송 과장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올해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확장된다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넘어 지역 민간 2차병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0명 감축시킨 것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방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부터 확대 필요 의견까지 다양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감축된 350명 원상회복부터 연 1000명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있다.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