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지역의사회 의대정원 축소 및 의대정원 확대 반대 안건 상정돼
政, 의협 대의원회 건설적이고 생산적 논의 기대
대전협,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과 관리료 구간 세분화 제안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정원 관련 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논의과정에서 정부의견도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7차 회의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안한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재배치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진행되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회의 직후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요청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재배치 관련 안건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2개 지역의사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안건과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차전경 과장은 2개 안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도 논의되길 기대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인력에 대해 사회적 요청과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대의원회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뜻은 의협 집행부가 아닌 의료계 전체에 드리는 메시지"라며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줘야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대의원회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대안이 가장 적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총회의 논의가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의 발전적 논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집행부가 나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의대정원 관련 안건이 상정됐기에 집행부의 회무 설명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됐던 정부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재배치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역시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피해가 없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라고 집행부에 수임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대의원들은 현명하다. 현명한 판단 아래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수임사업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집행부는 그것에 맞춰 정부와 협상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회의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 중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과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구간 세분화 등 구조 개편, 지역수가 가산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전문과목 학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배치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는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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