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의료계와의 조속한 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각 직역의 역할에 대한 정립부터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는 한시라도 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방안과 배치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해야 한다고 의료계의 협력를 압박했다.

복지부는 앞서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 지난 4월 22일, 23일 양일간 진행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인력 충원 원칙과 방향을 논의해 줄 것으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정책관은 모두 발언으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지지부진한 논의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제부터는 의사인력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병원 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 453만명에서 2021년 871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경제 규모 역시 2006년 8800억 달러에서 2022년 1조 600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여전히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대 있는 실정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이용은 이제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개념을 넘어 건강수준 향상과 만성질환 관리라는 새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할 의료인과 돌봄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인력과 자원의 집중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한시라도 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과 배치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 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7차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 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수가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의사인력 양성보다 의료인 면허 범위 내 각 직역 역할의 정립 필요성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주간 한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며 "고령사회에서 노령인구의 메디컬 케어 개념 정립과 정책수립이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 범위에 따른 각 직역의 역할에 대한 정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