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3차 의료현안협의체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논의 의제로 제안한 가운데, 4월 의협 정총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광래 16개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아 인구 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감소 및 개원 의원 감소는 소아청소년 경증·중증 모두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29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 선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의료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고다.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 기존의 틀 벗어나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4월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정총에서 의료계의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사결정 시한을 정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사고 부담 와환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 및 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차회의 논의 안건으로 제안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의료인력 충원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노인인구는 2025년 인구의 20%를 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의대정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역할과 책임 필요가 많아지고, 중증환자나 응급화자를 돌봐야 하는 필수의료 및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의대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인력을 확대해도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으로 인력 쏠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국민 건강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며, 대의원총회는 의협 회무와 정책을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협은 함께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