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 논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앞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정책관은 "지금이 그 시기"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당시에 합의한 인력 양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와 3월 20일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으로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 역시 긴급 조정을 논의 중으로, 정부는 9.4합의에 따라 현재가 코로나19 안정화 시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형훈 정책관이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의협은 5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으며, 이제는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실을 도출했으면 한다"며 "지역중심의 사업에서부터 국민 모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할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내부에서도 고민해 주시고, 활발히 논의를 해 달라"며 "곧 있을 정기대의원총회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 전문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논의해 달라.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무겁게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의료체계 구축과 보건의료정책이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광래 광역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산부인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확실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존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치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서면 면허신고 제도와 선택의료 급여진료 의뢰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