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을뿐더러 전임의와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에서 전임의와 협의체를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전협 측은 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일차 의료 쏠림 현상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전공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경북의대 김상걸 교수(외과)와 서울대병원 한석문 임상강사(순환기내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운영위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이기욱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인 경북의대 김상걸 교수(외과)는 한국 의료가 사실상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평가했다. 의대에 들어온 인재들이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과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국가적 낭비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정부재정지출 불충분 등을 지적했다. 결국 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 정상화가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면허제도 개선과 수련제도 개선을 꼽았다. 의과대학 졸업 후 최소 1~2년간의 수련을 거쳐야 개업이 가능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련기간 없이도 개업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하고, 전문의 수련 전 필수 의료를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도 의료 붕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의사협의체 보건정책위원회 위원인 서울대병원 한석문 임상강사(순환기내과)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교수와 전임의 등에게 과도한 업무 분담이 주어졌다”며 “상당수가 번아웃을 경험하는 중”이라고 교수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의학교육학교실 이영미 교수 등이 국내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응답자는 38.4%로 나타났다.

한 강사는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임상강사와 젊은 교수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 연구위원은 “전공의들의 과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병원의 인력 확충”이라며 “통상 노동자들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중대형병원일수록 초과근무 비율이 높은데, 비용지불 여력이 되는 중대형병원부터 의사인력 충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양한 직역의 의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고안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수련환경경평가위원장인 전북대병원 유 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법 제정 이후 수평위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수평위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 이후 전공의 수련규칙 이행 수준 등을 모니터링해왔다. 이때 조사된 병원별 8개 수련규칙 미준수율은 2018년 39.8%에서 2021년 7.50%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연차 휴가 미준수는 거의 없다는 것이 수평위의 조사 결과다.

전공의의 수련규칙 위반과 폭언 및 폭력 등 민원 역시 2017년 15건, 2018년 23건에서 2021년 9건으로 감소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3년간 복지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약 20여 억원을 투자해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교과과정 체계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근간으로 수평위에서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기욱 사무관 역시 환자 안전과 의사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전공의 연속 근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전공의가 가지는 이중적 지위를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근로 제도를 변경하기 이전에 수련 병원의 인력 수급 문제와 전공의 수련 체계 등 사전 준비 작업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전공의 근무 요건 개선과 필수의료 수련 강화를 포함한 바 있다. 또 전공의를 비롯한 직역별 의사들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속적 논의를 이어왔다”며 “오늘 전임의(펠로우)들과의 협의체 얘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복지부가 이들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전임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상급종합병원이 일차 의료까지 담당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며, 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입원진료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복지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가 인권을 뒤로 밀어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역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수평위는 13명 중 10명이 모두 교수로 구성돼있어 구성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회장은 국회에도 인권 측면에서 전공의 문제에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환자 안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공의 처우 개선은 이미 답이 정해져있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국민 입장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달라”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므로 빨리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